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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 - 매일노동뉴스 기고문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 1 -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의 주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인데, ‘약간 다듬어서’ 실었군요. 4/22자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글을 보실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34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 토론회(2/16)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next421c.tistory.com/76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 1: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 박근태 전(前) 금속노조 부위원장 2/1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토론회에서는 "노동체제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 -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3차 토론회

많은 분들의 열띤 참여로 진행된 1, 2차 토론회에 이어,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토요일(4/27)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토론회 제안 취지 ○ 산업노동정책연구소와 노동자 삶꿈 네트워크 준비모임에서는 ‘노동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 세번째 주제를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으로 정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선 공간에서부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문제가 부상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경제 민주화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접근과 대응은 어떻게 해..

[대기업의 성장과 노동의 불안정화 - 한국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 생산방식, 고용관계 분석]을 읽고서 …

한때 [도요타의 어둠]이라는 책이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도요타의 어둠], 도요타만의 어둠일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은 당연히 "그럼 현대차는?"이었다. 잇따른 법적 판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철탑 고공농성과 여론의 질책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막대한 순익과 현금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왜 현대차는 불법 파견 노동자들-'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는가? 왜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 '경영여건이 좋은 기업들'에서도 그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재벌 산하 대기업들과 계열사들은 잘 나가는데, 그 중 일부는 이른바 'Global Player'가 되었는데, 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다수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걸까? '원하청 ..

책 이야기 2013.03.27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노동의 대응] -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지난 2/16(토)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1차 토론회"가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라는 주제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도 훌륭했고,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최자, 참석자 모두 대체로 흡족해하는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는 3/16(토)에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노동의 대응]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2차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고, 상세 내용과 찾아 오시는 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는 말 그대로 “노동운동의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것으로 매월 한 차례씩 10회 정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동지들께서 “노동운동의 발전적 재구..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 -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1차 토론회"

설 쇤 직후인 2/16(토),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라는 주제로 엽니다. "노동운동의 재구성"을 위해 앞으로 계속 진행할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입니다. '멘붕'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 우리 갈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시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2시~오후 6시까지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15층) 상세내용은 첨부 그림 참조바랍니다.

대선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부설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이 지난 1/15(화) ‘정권교체의 실패와 진보정치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 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제출하신 토론문 [대선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는 꼼꼼히 살펴볼만 합니다. 추천합니다. 다음은 주최 측에서 보내온 토론회 요약이고,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길 ... . 통합진보당 부설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은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527-1호)에서 ‘정권교체의 실패와 진보정치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전체 진보정치세력의 대선기간 중의 역할에 대해 평가했다. 나아가 그러한 평가를 토대로..

추천자료 2013.01.18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 독일•영국•미국•일본에서의 숙련의 정치경제]

[How Institutions Evolve], Kathleen Thelen, 2004 캐쓸린 씰렌 지음, 신원철 옮김 제도의 발생, ‘존재와 형태’에 대한 가장 통속적인 설명은 ‘제도가 ‘시스템’ 혹은 어떤 ‘집단’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이나, 그 제도의 작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권력을 지닌 행위자를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탓으로 돌리는 설명’(58) 즉, 기능주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만, 기능주의적 설명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다. 우선 특정 제도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기능이 애초에 의도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제도들이 애초 의도와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본래 수행하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정 제도의 발생은 필연적인..

책 이야기 2013.01.02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이원보)]를 읽고서

책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뭐 이런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지? - 왜 이런 책이 많이 안 팔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책 내용 못지 않게 어떤 책이 대중의 호응 혹은 외면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진다. 사실 난 전자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충분히 검증된 책 위주로 읽고, 세칭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책을 읽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아주 드물게 후자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있다. 이원보 선생의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은 바로 그 아주 드문 경우이다. 같이 독서모임을 하는 후배가 노동운동사를 읽고 싶다면서 어렵게 찾아 낸 책이었다. 사실 난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는 절판되어 몇 권 구하기도 ..

책 이야기 2012.10.21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오래된 정회원' 박근태입니다. ^^ 저는 오랫동안 한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노동조합 간부를 했지만(2004~05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남양본부장, 2007~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지금은 평조합원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진보넷 회원이 되고, 아직도 회원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정보통신과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제가 정보통신에 대해 잘 모르고,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에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공계 출신이고, 지금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때는 과학기술자운동 같은 것에 관심을 두기도 했지만, 진짜 문외한입니다. 저는..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편방안-'35시간 노동제+과도적 3교대제'

‎"자동차산업의 교대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몇 분들과 함께 연속 기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노동뉴스와 프레시안에 동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매주 월요일 게재될 예정입니다. 제 주장을 요약하면, 입니다. 교대제 개편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인, 이른바 "주간연속2교대제"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매일노동뉴스나 프레시안 기사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페북이나 다른 방식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주시는 의견을 받아서 제 주장을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게재 순서] 1.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편방안 (박근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2.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단축의 고용효과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