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의 이런 생각, 저런 이야기

코로나 19 때문에 중단되었던 노동법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을 바꿔서 사업장 단체협약을 먼저 공부하기로 했고, 어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법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장 단체협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어 기쁘고,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더욱 기쁩니다. 노동조합의 미래를 열어가실 분들과 함께 하니 흐뭇하네요.

올 초부터 훌륭한 분들과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징계ž해고ž인사이동…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특별히 더 중요한 주제이지요. 주요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회사나 일부의 주장대로 겸업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최근에 불거진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비, 환경차 기준 미달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가 등등을 토론했습니다. 오늘까지 애초 계획의 절반을 마쳤는데, 초선 대의원 동지들을 배려해서 계획을 바꿔 단체협약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나머지 6~10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단협 전문부터 각 조항의 의미, 의의와 한계, 관련 사례들 등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올 초부터 훌륭한 분들과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조합원이 된 전 대의원 두 분, 새로 대의원이 된 초선 대의원 두 분, 대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해 아쉽게도 낙선했으나 선전한 분 등등 열공하는 활동가들의 공부모임입니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조합 간부를 하고 있으니, 어쩌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건 당연하겠지요.... 이번 주 주제는 노동시간, 임금과 함께 언제나 따끈따끈한 주제이지요. 소속 사업장에서 지난해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어 더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로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분들과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임금, 언제나 따끈따끈한 주제이지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의 휴업, 그런데 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힘센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공부하면.

훌륭한 분들과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2강 근로기준법 총칙을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다뤄야 할 내용이 적기도 했고, 현실에서 직접 접하는 내용들이라 강의도, 이해도, 토론도 한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열공해주신 동지들...감사합니다. 특히 1박2일 출장 후 피곤함을 무릅쓰고 참석한 김ㅇㅇ동지... (｡♡‿♡｡)

훌륭한 분들과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1강 노동법 총론 관련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역시 교육위원 할 때처럼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기는 어렵네요…^/^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고,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가 강제되어 노동조합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재개정하자고들 합니다.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게 올바른 대처 방법일까요? 이제 와서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자고 할 게 아니라, 아예 개악을 막아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못 막았을까요? 개악도 못 막았으면서 재개정은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은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법이 개악되어 노동조합이 약해지고 활동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약해져서 ‘노동법 개악’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노동법 개악’ 때문이라고 남 탓하기 전에 ..

제가 회원으로 있는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서 추석 전에 특집으로 내고 싶다고 해서, 지난 9월 초에 급히 작성한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지다가 이번 달 들어서야 출간되었습니다. 두 달도 더 지나서 …. 그 두 달 사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제 time-off가 쟁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최대 현안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time-off, 그 자체라기 보다는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였고, 이것은 현재도 달라진 게 없으며, 내년에 본격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창구단일화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나마 제 고민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게시합니다. 여..

노동조합!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 정당성과 현실성, … 금속노조 의무교육 방침에 따라 노동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올 해 투쟁에 대해 조합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이자 부제목은 입니다. 이 아닙니다. ‘개악’ 대신 ‘개정’, ‘투쟁’ 대신 ‘대응’으로 썼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초점은 정당성의 확보/설득입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 관심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데올로기, 이른바 상식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을 왜 회사가 주어야 하나? 당연히 노동조합이 줘야지’ ‘복수노조 허용하면 노조가 난립할 텐데,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겠나? 단일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