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방안

 

지난 4/20(금) 열린 2012년 산업노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일반 세션 - 시간주권과 노동시간 단축: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본래 “현장에서 본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른 분이 발표하도록 되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며칠 만에 급하게 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주간연속 2교대’-교대제 개편에 대한 내 고민이 급조된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초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합의했던 2005년 단체교섭 당시, 나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본조(울산)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남양본부장이었고, 단체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가했다. 또한 2007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자동차분과위원회와 주간연속2교대추진팀 등을 담당했었고, 2009년에는 기아자동차 단체교섭에 노측 교섭 대표로 참가했었다.

 

다시 연구소로 복귀해 현업에 종사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진행과정에 특별히 관여한 바 없었으나, 불행히도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히 진행된 바도 없다. 최근 여러 가지 사정 변화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금속노조에서 활동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이른바 ‘주간연속2교대’-교대제 개편을 보는 시각이 ‘주류(?)’와는 다르다. 그래서, 원칙과 방안도 다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내 고민(의 일부)을 담았다. 토론회에서 기대했던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못내 아쉬웠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기회가 없어 하지 못했다. 여기에라도 적어 볼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완성사 노동조합들이 가입해 15만 규모가 된 금속노조 첫 지도부 선거가 치루어진 2007년 초, 나와 가까운 동지들이 금속노조 선거에 함께 출마해 했던 주장이 있다.

“생활비 절반! 노동시간 절반! 고용은 두 배!”

안타깝게도 위원장 후보를 비롯한 다른 동지들은 낙선하고, 나 혼자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였으나,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는 못했다. 어느덧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연속2교대-교대제 개편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 때부터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라면 지금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08년 경제 위기 이후 진행된 무수한 정리해고도 일부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 .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노동자계급에게 ‘노동자계급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며, 동질성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계급적 과제가 있을까? 이른바 ‘근본적인 주장’을 거칠게 쏟아 내면서 이것이 ‘계급적 원칙’이라고 강변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노동시간 단축이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떤 노동체제/노동사회가, 어떤 한국사회가 새롭게 구축될 것인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노동자들이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인간친화적인 노동체제/노동사회,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발표2>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방안

 

박근태(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1. 서론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원론적으로만 거론될 뿐, 실제 실현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움.

- 경제 위기 시기 혹은 기업 경영 위기 시기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는 노동법에도 나와 있는 해고 회피 노력이고, 노동조합에서도 계속 주장해 온 바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 사례였음.

-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도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함.

- 원론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특히 노동의 힘이 자본의 힘에 비해 대단히 약한 조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 받고 있음.

- 사회적으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나, 마땅한 대안-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 부분적으로는 지난 해 하반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이례적인 ‘파격 행보’에 기인하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보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대규모 고용 창출이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보는 '고용 창출에 역행하는 유연화 확대' 또한 동반하고 있고, 자본의 태도를 볼 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이 글에서는 한국의 선도 산업이고, 노사관계의 중심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자동차산업에서 수 년간 논의되고 있는 교대제 개편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이하 첨부 파일 참조) “.

 

120420산업노동학회발표문_박근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