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화와 자동차 산업정책

  이 글은 전국금속노조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공동으로 발주한 [미래형 자동차 발전동향과 노조의 대응] 연구보고서에 '7장 전동화와 자동차 산업정책'으로 실린 바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장 전동화와 자동차 산업정책_19P.pdf

내용 요약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회사의 가치제안(자동차 → 이동 서비스)과 경쟁력의 원천(제품과 제품의 제조 능력 → 서비스 플랫폼과 이의 운영 능력), 그리고 주류 제품(내연기관차 → 전기자동차)이 변할 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또한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 화학/전지산업, 소재산업과의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전체 가치사슬이 재구성되며 산업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살아남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인수・합병 및 사업 분할, 생산 거점 조정 등 구조조정과 주요 행위자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동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일부이며,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을 가진 중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국 정부들의 정책 의지로 강제되고 있고, 관련 기술의 발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본질적 제품 특성(지배 디자인과 아키텍처) 차이, 심화된 수익성 압박, 디지털화의 확산과 industrie 4.0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자동차산업의 생산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더욱 줄일 것이며, 더 나아가 자동차산업의 구조를 바꿀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살아남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행위자들의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인수・합병 및 사업 분할, 생산 거점 조정 등 구조조정과 주요 행위자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자동차산업의 재편을 기업들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사회적 노력, 특히 정부와 산별노조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국민 삶의 질 제고’가 국가의 최상위 목표이며 산업정책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 경쟁력 강화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을 촉진해야 하고, 산업혁신시스템 구축과 직간접 지원 - 정보, 자금, 기술 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시스템 구축, 산업 동향 분석과 전망 및 방향 제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기술 개발 및 지원시스템 구축, 친환경 생산 촉진, 전기자동차 수요 창출 등이 정부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을 주관할 책임 기관이 필요하다.

산별노조는 정부나 기업에 기득권 보호나 ‘공정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산업 차원의 행위자로서 산업정책과 실행계획을 가져야 하며, 자동차산업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현재 역량을 보면, 산업정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품 변화에 따른 생산 공수 변화 분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과 생산시스템 혁신, 그리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산업과 사회,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요 행위자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학습해야 한다. 이런 학습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의 산업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조직적으로 토론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