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5

남양공부방 - 1기 노동법 : 04 근로시간

올 초부터 훌륭한 분들과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조합원이 된 전 대의원 두 분, 새로 대의원이 된 초선 대의원 두 분, 대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해 아쉽게도 낙선했으나 선전한 분 등등 열공하는 활동가들의 공부모임입니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조합 간부를 하고 있으니, 어쩌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건 당연하겠지요.... 이번 주 주제는 노동시간, 임금과 함께 언제나 따끈따끈한 주제이지요. 소속 사업장에서 지난해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어 더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로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방안

지난 4/20(금) 열린 2012년 산업노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본래 “현장에서 본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른 분이 발표하도록 되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며칠 만에 급하게 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주간연속 2교대’-교대제 개편에 대한 내 고민이 급조된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초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합의했던 2005년 단체교섭 당시, 나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본조(울산)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남양본부장이었고, 단체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가했다. 또한 2007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자동차분과위원회와 주간연속2교대추진팀 등을 담당했었고, 2009년..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지난 해(201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3주간(9.26~10.14)에 걸쳐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이상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 묵인하던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새삼스럽게 ‘폭로’하고, 공세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돌출행동’에는 나름의 ‘준비와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박사가 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연구과제도 이 ‘준비와 기획’의 중요한 ..

추천자료 2012.03.03

‘3무(無)’가 아니라 ‘3유(有)’를! –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물음에 답함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한지원님의 글( [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주간연속 2교대제, 노동의 무기인가 자본의 꼼수인가 - 매일노동뉴스 2012.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4)을 읽고, 끝부분 "현대차지부가 유지해 온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한3무정책(노동강도·임금·고용조건 하락 없는 교대제 개편)은 정세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에 “과연 그럴까요? 이른바 3무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고 알려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안타깝군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 분이 “그 본질에 대해 알려진 바가 궁금하군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급한 대로 “주간연속2교대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관심 있게 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