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지난 해(201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3주간(9.26~10.14)에 걸쳐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이상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 묵인하던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새삼스럽게 ‘폭로’하고, 공세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돌출행동’에는 나름의 ‘준비와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박사가 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연구과제도 이 ‘준비와 기획’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 연구는 ‘장시간 노동 및 노동시간에 대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상당히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이 연구의 보고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를 추천한다. 읽다 보면, 채 편집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급하게 출간한 흔적이 군데군데 보인다. 표가 중복되기도 하고, 표 번호가 잘못 붙어 있기도 하다.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급히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었으리라. 연구만으로 끝내서는 안되는 주제이기 때문 아닐까?

http://www.kli.re.kr/kli_home/isdata/vew.home-21010?branch=1&seq=7032

 

노동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주간연속 2교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일자리가 부족해 고통 받는 지금,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약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노동운동도 이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이른바 ‘3무(無)’- “노동강도·임금·고용조건 하락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노동시간 단축의 원칙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그것은 지독한 ‘실리주의’, ‘단사주의’이며, 원칙이라 아니라 무원칙이다. 지난 2008년 5월 7일(수) 열린 "주간연속 2교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금속노조 토론회에서도 나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3무(無)’가 아니라 ‘3유(有)’- “고용 창출/생활임금 쟁취/연대와 단결이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한 바도 있다.

http://next421c.tistory.com/59

 

“2013년 고용∙노동체제의 재설계”는 피해갈 수 없는 화두이다. 오히려 노동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기하고, 주도해야 할 의제이다. ‘노동의 사회적 복권’을 희망한다.

주간연속2교대토론회자료집(초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