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사회 복지논쟁을 말한다, 까놓고!!

 

2011  한국사회  복지논쟁을  말한다,  까놓고!!

 

 

왜 복지이야기가 넘쳐나지?

@까: 야, 말! 이제 우리 나라도 곧 복지국가가 될 것 같다, 다들 복지를 노래하고 있으니.

“여기도 복지~, 저기도 복지~, 복지가 최고야~”

70 %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되기만 하면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난리야?

@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양극화되고 빈곤이 심화되지, 일자리는 없지, 물가는 오르지, 살 길이 막막해.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오죽하면 처자식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람까지 나오겠어. 대한민국은 가히 자살공화국이야.

이러니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된 거 아니겠어?

@까: 먹고 살기 힘든 게 어제 오늘 일인가? 그 유명한 보릿고개도 있었고. 하지만 그 땐 이런 복지 논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 그래, 먹고 살긴 힘든 건 오래되었지만, 복지 논쟁이 이렇게 불붙은 건 최근이지. 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아닐까? 옛날처럼 부지런이 일하고 근검절약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공자님 말씀으론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걸 다 경험해서 알잖아.

@까: 그렇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과 능력을 갖췄다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도 못 구해서 난리라니 말 다 했지. 오죽하면, 기성세대에 의한 미래 세대 착취, 세대간 착취라는 말까지 나오겠어.

@말: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 국민 다수는 지금 당장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언제 닿칠지 모르는 생존의 위협 때문에 불안에 떠는데, 국가는 부유한 상황. 08년 금융 위기도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빨리 탈출했다고 하지, 지난 해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었다고 하지, 계속 무역수지도 흑자지, 4대강 같은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붇지, …. 국가에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 그 많은 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많아진 거 아닐까?

@까: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재벌들도 돈이 넘쳐 난다잖아. 금융위기 이후로도 대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고, 현금 유보액도 엄청 나고. 그런데, 이게 고환율 정책이나, 감세정책, 적대적 노동정책 같은 친자본적인 정부정책에 덕 본 게 많지.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을 잘하고, 대기업이 능력이 뛰어나서라기 보다. 국민은 가난한데, 국가는 부자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은 헐떡이는데 대기업은 돈이 넘쳐 나고…

@말: 게다가 국민들의 대표자이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권은 계속 뻘짓하고… 이제 개인적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해결하자,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얻게 된 거 같아.

@까: 아니 그런데, 이른바 진보진영은 계속 복지를 주장했으니 그렇다 치고, 한나라당 같은 보수진영까지 복지를 외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70% 복지, 국민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본다? 그럼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이고, 이른바 미래권력이라는 박근혜의원이 주장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그것만 되면 걱정 없겠던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론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포괄적이라던데. 게다가 벌써 입법 발의까지 하고. 가장 앞서 나가는 거 아냐?

@말: 그래, 보수까지 그러는 거 보면 신기하지. 몇 년 사이에 격세지감이야. 자본과 권력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의 위기’가 아니라 이른바 ‘정당성’의 위기라서 그런 거 아닐까? 대중들의 삶의 고통과 불만이 커지는데, 이를 외면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회가, 자신들의 지배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 아닐까?

@까: 하여간 이제 진보보수 구분 없이 다수가 복지가 중요하다고 하니, 곧 복지국가가 되겠네.

복지국가, 가능한가?

@말: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애. 복지 관련한 생각도 제각각이고.

@까: 복지 하면 다 좋은 거 아냐? 뭐가 다르다는 거지?

@말: 우선 복지국가 담론이 허위다, 사기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 같더라고. 역사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가 가능했던 것은 1)식민지 등 추가 이윤, 2)강력한 노동자계급, 3)사회주의(혁명)의 존재와 위협 등등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중에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거지. 원조보수라고 할 만한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를 추진한 것도 이대로 놔두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까 염려해서였다잖아.

그래서, 복지국가론은 허구이고, 이른바 사민주의자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체제 변혁만이 대안인데, 복지(국가)론은 오히려 이를 방해한다고 까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까: 글셰… 그럴까?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심각한 경제위기국면은 벗어난 것 같은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재정 상태도 양호하고, 반면에 복지 지출은 턱없이 적고…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추어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의료, 교육, 주거 등등 .. .

  | 경향 신문 2011.2.2


@말: 그럼 좋겠지.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성립하던 시기와 달리,) 세계화된 상황에서 일국 단위의 전망, 우리 나라만의 복지국가가 가능한 것인가? 국가간, 자본간 경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려면 우리 나라만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나라가 속해 있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전망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

@까: 허걱~, 참 어렵네. 옛날 말로 “의지의 낙관, 이성의 비관”인가, 요즘 말로 산수유 광고인가, “복지국가, 하면 좋은데, 참~ 좋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말: 반대로 보수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주장, 안하면 좋은데, 참~ 좋은데, 어떻게 안할 방법이 없네~”

@까: 정말 그럴까? ㅋㅋ …

@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 꼭 가능한 것만, 확신이 드는 것만 요구해야 하는 건가 하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었고, 만들어내고 있는 부-재화가 사회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데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어떻게 이를 나누느냐’,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인 것 같은데,

이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요구하면 안 된다? 체제를 변혁해야 하고, 그래야 해결된다?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소수의 이념적인 주장’일 뿐 아닌가? 대중적 설득력이 없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체제를 바꾸자고 하면, 대중들이 얼씨구나 나설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가능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오히려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남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발악, 일탈로 귀결되든지.

@까: 그럼 어떻게 해?

@말: 미리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대중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 꼭 실현해야하는 문제인데 지금의 사회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중적으로 확인되면, 이를 가능케 할 새로운 사회(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필요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이 되고, ‘이념의 운동’이 아니라 ‘운동의 이념’이 되지 않을까?

 

계급전략이냐, 사회연대전략이냐?

@까: 그러니까, 일단 요구하고 노력하자? 그런데, 어떻게?

@말: 진보진영내에도 기본적인 전략에 차이가 있어. 크게 두 가지야. 계급전략이냐, 사회연대전략이냐?

@까: 점점 어려워지는군. 그게 어떻게 다른 거야?

@말: 어찌보면, 이 둘이 구분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연대전략이 없이 계급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계급사회에서 주도계급 없는 사회연대가 가능할까? 그런데도 쟁점이 되네. 가장 대표적인 지점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에 대한 태도야.

@까: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에 대한 태도?

@말: 이른바 ‘계급전략’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 정규직/귀족 노동자의 양보를 주장하는,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은 자본의 공격에 굴하는 것이며, 계급내 대립/분배 문제를 쟁점화해서, (의도와 무관하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급간 대립/분배 문제를 희석화시킨다는 거지. 따라서, 결국 자본에게 유리한 주장이며, 노동계급내 노노 갈등/대립을 낳을 뿐, 전체 노동계급의 몫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까: 듣고 보니 문제가 있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지?

@말: 반대로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노동자 상층 일부는 현재 상황에서 물질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지.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는커녕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자 내부에 분열과 상호질시까지 낳아서, 결과적으로 노동자계급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이미 감출 수 없는 상황인데, 덮는다고 해결되냐, 차라리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돌파하자, 노동자 상층의 양보를 통해서라도 계급내적 단결을 확보하고, 사회적 여론의 우위를 점해, 자본의 양보를 강제하자, 뭐 이런 거지.

@까: 그 말도 맞는 거 같네. 내가 황희 정승이 된 기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말: 계급간 문제와 계급내 문제를 총체적으로 봐야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계급간 분배에서 노동자계급의 몫을 늘리고, 계급내에서 평등한 분배를 이루는 것이 최선 아닐까?

사실 노동자계급내 격차가 크지 않던 시기에는 계급내 분배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계급간 분배만이 쟁점이 되었지. 핵심/중심 노동자들,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는 전체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었고, 당연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 당시의 투쟁은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지지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선도적인 투쟁이었지.

@까: 그래, 한때는 그랬다고 하대, 선배들이.

@말: 하지만, 지금처럼 노동자계급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정부와 자본이 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부풀리기도 했지만, 이미 계급내 분배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노노간 대립/갈등도 심각해졌지. 현대차 노동자나 철도 노동자가 파업 한다고 할 때, 난리치는 사람들중 다수는 같은 노동자고, 이른바 서민이야.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도 있잖아.

@까: 그래, 맞아.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기업내에서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던 노동자도 작업장만 벗어나면 소비자가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에 적대적이지.

@말: 노동자 최상층의 경우, 양극화와 빈곤 심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 구조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이들의 주관적/객관적 이해관계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자본에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 관리를 위해 노동조합이 협조하길, 양보하길 바라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지.

@까: 그러니까, 계급내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계급내 대립/갈등을 부추긴다고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다, 계급내 대립/갈등이 고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무릅쓰고, 계급내 분배를 해결하고, 계급간 분배까지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것 같다는 말?

@말: 그렇지. 계급간 분배가 악화되고 있고, 이를 역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힘이, 단결이 강해져야 하지.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계급내 분배 문제 해결을 통한 계급적 단결-정체성 확보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급간 분배의 문제와 계급내 분배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거야.

 

계급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까: 계급 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기업/정규직/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깍고,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서?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말: 그런 방식으로 노동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단위 임금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 우선, 이러한 접근은 필연적으로 상대적 수혜자인, 그리고 조직 대오의 핵심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손해-임금 저하를 가져올 거고, 그러면, 이들의 반발과 이탈을 낳을 건데, 이는 당연히 주체 역량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겠어.

@까: 그렇겠지. 자기 임금 깎자는 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왜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 그런 조직에 남아 있겠어. 설사 강제적으로 대기업/정규직/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깍는 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이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잖아. 기업의 지불 능력 문제도 있고, 노동시장도 점점 더 자본 우위로 되어 가고 있는데 … .

@말: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은 도덕적인 주장일 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용할 거 같아. 자칫하면 ‘다른 노동 다른 임금’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비정규직 차별금지’가 현실에서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의 정당화’로 변해 버리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재생산 비용이라는 데,,, 가치라는 게 결국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일 텐데, 동일노동이라는 개념은 자꾸 사용가치의 문제로 생각하게 만들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주장은 산업화 시대 노동시장에서 ‘공정가격’-‘안정된 임금’을 받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 전략이지 않았을까? 노동자계급의 만고불변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될 것 같다. 그런데 왜 일부 사람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계속 주장하지?

@말: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니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옳은 것 같지도 않다는 거야. 지금은 어떤 노동인가에 상관없이, 더 나아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혹은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 생활임금, 사회적 생존권이라는 맥락에서.

@까: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말: 철학적으로 봐도 설사 노동자의 직무가 같아도, 다른 (생산)관계 속에서 일하면, 다른 기업에서 일하면 다른 노동 아닌가? 단지 노동자의 외형상 직무가 같다는 것만으로 동일 노동이니 동일 임금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현재 같은 자본 중심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 이게 가능할 정도의 사회가 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분배 원리가 아니라 다른 분배 원리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리에 머물러야 할까?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까: 그럼 어쩌자는 거야?

@말: 최저 임금 등 하한선을 높이는 것, 정액 임금 인상 등의 방식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낮은 임금수준을더빨리높여서기업임금의격차를축소하는것과함께, 기업외적 임금,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이겠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까: 다들 복지하자면서 왜 이렇게들 싸우지? 뭐 애들 학교에서 밥 주는 것까지 논쟁을 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면 되잖아? 그럼 다 좋은 거 아냐?

@말: 내가 보기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립이 있는 거 같아. 진보와 보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복지가 국가나 사회가 빈곤층/취약층에 베푸는 시혜냐, 사회 구성원에게 당연히 보장해야할 권리냐 하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수혜를 받았으니, 국가와 사회에 충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고, 당연한 권리니 국가와 사회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까: 단지 눈 앞의 밥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

@말: 그렇지. 요약하면 ‘순종적인 존재/노예를 키울 것인가, 자주적인 존재/주체를 키울 것인가?’하는 차이이지.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낳게 되지.

@까: 예를 들면?

@말: 부자들의 기부를 통한 해결이냐(미국식?), 세금을 통한 해결이냐(유럽식?)도 큰 차이이지. 부자들의 기부는 칭찬할 만하지만, 전자의 방식은 부자들의 선의에 따라, 부자들이 베풀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보살피는 것이니, 복지가 권리가 아니라 시혜일 수 밖에 없고, 평등한 관계가 될 수는 없지. 기부 금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이를 근거로 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세울  수도 없

고, 결국 국가/사회가 주도하는 복지가 아니라 개인의 자선활동일 뿐이지. 하지만, 후자의 방식은 부자들의 선의나 베품이 아니라 의무로 세금을 내게 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니 보다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사회 주도의 복지제도 구축이 가능하지.

 

재원 문제, 증세 문제

@까: 그런데, 복지하면 좋겠지만, 실현하려면 결국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 현재 논쟁은 재원 규모와 조달 가능성으로 옮겨 간 것 같은데, 복지 할까 말까 하는 논쟁보다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까: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야?

@말: 결국 증세 문제와 재정 지출 우선 순위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몇 가지로 입장이 나뉘지. 간단히 분류하면, 1) 증세 없이 4대강 등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부자 감세 철회하면 가능하다는 입장, 2) 결국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 3) 초기에 증세 논쟁을 하면 불리하니, 증세 없이 가능한 복지를 체험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증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 등등 정도.

이 문제는 필요 재원 규모와 마련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방식과도 연관되는 것 같아

더 낼 것인가, 더 요구할 것인가?

@까: 기본적인 접근 방식?

@말: 더 낼 것인가, 더 요구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는 거 같아.

@까: 잘 모르겠는데…

@말: 예를 들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잖아. 한쪽에서 ‘우리도 먼저 더 낼 테니 너희도 더 내라’고 압박하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낸 것 보다 더 많은 재원이 생기니 그래도 이익이라고 이야기했지.

,@까: 그거 말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정당성과 힘을 확보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건강보험이 지금처럼 어려워진 것은 국가와 자본이 당연히 져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 우리가 먼저 낸다고 국가나 자본이 순순히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는 거고….

@까: 그 말도 맞네. 아, 헷갈려 … .

@말: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상대에게 요구하고 쟁취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냐? 물론 둘 다 필요하겠지만, 우린 너무 한쪽에만 익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고. 여러 모로 아쉬운 구석도 있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야.

@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

@말: 재원 조달 방식보다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민영보험에 기대지 말고 사회보장 하나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강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주력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 예를 들면 의료 과잉, 의료 산업 문제 등과 건강 보험 재정 문제 등등은 그 다음 수순으로 제기하고, 해결책들을 같이 모색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재원 문제로 치중한 느낌이야. 다른 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에 머문 느낌이고.

결국 운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

방식의 문제

@까: 이야기할수록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그냥 재원 마련하고 제도만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말: 사실 지나치게 정당 간 경쟁과 (선거) 지지 획득에, 의회/입법에 치중되어 있는 거 같아,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지금 복지 논쟁이 불붙은 것도 그렇고, 본래 법이나 제도라는 것이 사회적 역관계의 반영이고, 의회 밖에서 의회를 압박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도권 정당이라는 게, 설사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의회주의에 경도될 수 밖에 없는데, ‘선거 승리, 의회 내 다수 확보, 입법화’ 라는 하나의 경로만 이야기되는 건 큰 문제지.

@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입법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 수 있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냐고?

@말: 물론 국가적/사회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중이 참여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법과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고, 개인이 국가/사회에게 요구만 하는 방식,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를 바꾸는 것, 공동체적 사회 운영 원리 구현하는 것의 기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고민들 …

@까: 이야기가 너무 심오해지는 거 아냐?

@말: 그런가? 하지만 아직 이야기 못한 문제들, 고민들도 많아.

@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아직 이야기 못한 게 있다고?

@말: 예를 들어, ‘왜 무상 복지냐’ 하는 것도 그렇지.

@까: 그냥 공짜로 주니까 무상 아냐? 무상이면 좋은 거 아냐?

@말: 하지만, 그 필요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부의 일부이잖아. 그런데 그게 왜 공짜야? 공짜라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받으면 부당하게 혜택 받는 거 같고, 당당하게 주장하기 어려워지잖아. 구걸하는 것 같고.

@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될까?

@말: 글셰 …. 보편적 복지가 정답이라는 것도 좀 그래. 보편적 복지가 격차를 완화시키기는 하겠지만, 격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

@까: 격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가능해?

@말: 불가능할 수도 있지.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격차 축소에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 각자 번 소득의 반을 걷어서 똑같이 나눠 주는 것보다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소득 격차를 더 확실히 줄일 테니.

@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아냐? 선택적 복지가 더 좋다고?

@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없이 보편적 접근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거야. 중산층 이상에게는 복지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정도겠지만, 이른바 ‘취약 계층’에게는 당장 생존의 문제일 테니. 선택적 복지를 보수의 논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 같다는 거지. 결국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까: 야, 이제 슬슬 끝내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말: 그런가? 그런데 몇 가지 이야기는 꼭 해야할 것 같은데…

@까: 뭔데?

@말: 일자리 문제. 사회적 복지가 잘되면 일자리는 없어도 되나? 한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강조되었지. 그런데, 그게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갔잖아.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집착, 강조가 오히려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노동을 통한 해방뿐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지.

@까: 그랬지.

@말: 요새는 반대로 복지에 대한 강조가 일자리 문제를 회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최저 생계는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실업도 감수해라, 뭐 이런 거?

@까: 짚신도 팔고 나막신도 파냐? 비오면 짚신 안 팔릴까 걱정, 맑으면 나막신 안 팔릴까 걱정, 걱정도 팔자네. 거꾸로 생각해봐. 비오면 나막신 잘 팔리겠네, 맑으면 짚신 잘 팔리겠네. ㅋㅋ

@말: ㅋㅋ 하여간 복지도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사회 운영의 근본 원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단지 이론이나 주장, 말 찬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중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 같아. ‘함께 살자! 다르게 살자!’ 이런 사회 운동을 어떻게 만들지?

@까: 세상 참 피곤하게 사네. 본인부터 좀 행복하게 살아 봐.

@말: ㅎㅎ … .  까말

2011. 2.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