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2

2011 한국사회 복지논쟁을 말한다, 까놓고!!

2011 한국사회 복지논쟁을 말한다, 까놓고!! 왜 복지이야기가 넘쳐나지? @까: 야, 말! 이제 우리 나라도 곧 복지국가가 될 것 같다, 다들 복지를 노래하고 있으니. “여기도 복지~, 저기도 복지~, 복지가 최고야~” 70 %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되기만 하면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난리야? @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양극화되고 빈곤이 심화되지, 일자리는 없지, 물가는 오르지, 살 길이 막막해.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오죽하면 처자식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람까지 나오겠어. 대한민국은 가히 자살공화국이야. 이러니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된 거 아니겠어? @까: 먹고 살기 힘든 게 어제 오늘 일..

노동조합!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 정당성과 현실성, …

노동조합!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 정당성과 현실성, … 금속노조 의무교육 방침에 따라 노동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올 해 투쟁에 대해 조합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이자 부제목은 입니다. 이 아닙니다. ‘개악’ 대신 ‘개정’, ‘투쟁’ 대신 ‘대응’으로 썼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초점은 정당성의 확보/설득입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 관심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데올로기, 이른바 상식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을 왜 회사가 주어야 하나? 당연히 노동조합이 줘야지’ ‘복수노조 허용하면 노조가 난립할 텐데,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겠나? 단일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