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의 이런 생각, 저런 이야기

더칼럼니스트 [박근태의 '자동차와 사회'] 일곱 번째 칼럼입니다. “전기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하이브리드차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조롱을 받았던 도요타에 대한 찬양이 커지고 있다. 이제 성급했던 전기차 올인 전략을 버리고 하이브리드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대안으로 삼아 현실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 애초에 자동차산업의 전동화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시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임박한 기후 위기 대응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자동차산업 정책이 그 기본 동인이었고, 배터리 기술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이를 촉진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교통수단의 전동화는 필수이며, 중국의 전기차 위주 산업정책은 이미 ..

더칼럼니스트 [박근태의 '자동차와 사회'] 다섯 번째 칼럼입니다. “전기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기자동차 대세론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듯이 이번에도 전기자동차는 일시적인 거품에 그치는 걸까? 지금까지 틈새시장에 머물던 하이브리드차가 대세가 되고 전기자동차는 틈새시장에 갇히는 걸까? 사실 현재와 같은 전기자동차 판매 정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다. 혁신 제품 도입 과정에 흔히 있는 일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혁신 제품의 확산 및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전기자동차의 확산을 살펴보고, 전기자동차 확산 정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자.”.” 칼럼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https://www.thecolumnist.kr..

더칼럼니스트 [박근태의 '자동차와 사회'] 네 번째 칼럼입니다. “정부가 내년 말 법 개정을 목표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 2023.09.20.). 지난 8월 대통령실이 개최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23.8.1.~21.)에서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바람직한 자동차 세제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구매세는 현행처럼 자동차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되, 취득세에는 자동차 생산단계까지 발생시킨 환경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 ~ 자동차 보유 단계에서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유세와 사용에 따른 주행세를 분리해야 한다. 자동차 가격은 보유세에 반영하고, 자동차가 주행 단계에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더 칼럼니스트에 실은 두 번째 칼럼입니다. ^/^ "영국은 자동차가 좌측으로 통행하고 자동차의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Right Hand Drive, RHD. 이하 우운전) 나라이다. ~ 그런데 영국에서는 왜 좌측통행과 우운전이 표준일까? ~ 영국과 미국은 마차시대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며, 프랑스는 혁명과 전쟁 시기에 전통을 전복하여 만든 새로운 질서를 이어 받았다. 반면 스웨덴은 마차시대 전통을 이어 받았으나, 혁명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인 계기 없이 오랜 노력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기존 질서를 바꾼 사례이다. 지난 칼럼에서 봤듯이 교통부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패하고 있다. 당장의 지지에 연연해 국민 정서에 영합할 게 아니라, 스웨덴처럼 정부가 주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