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의 이런 생각, 저런 이야기

제가 회원으로 있는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서 추석 전에 특집으로 내고 싶다고 해서, 지난 9월 초에 급히 작성한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지다가 이번 달 들어서야 출간되었습니다. 두 달도 더 지나서 …. 그 두 달 사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제 time-off가 쟁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최대 현안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time-off, 그 자체라기 보다는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였고, 이것은 현재도 달라진 게 없으며, 내년에 본격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창구단일화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나마 제 고민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게시합니다. 여..

노동조합!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 정당성과 현실성, … 금속노조 의무교육 방침에 따라 노동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올 해 투쟁에 대해 조합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이자 부제목은 입니다. 이 아닙니다. ‘개악’ 대신 ‘개정’, ‘투쟁’ 대신 ‘대응’으로 썼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초점은 정당성의 확보/설득입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 관심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데올로기, 이른바 상식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을 왜 회사가 주어야 하나? 당연히 노동조합이 줘야지’ ‘복수노조 허용하면 노조가 난립할 텐데,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겠나? 단일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