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의 이런 생각, 저런 이야기

‎"자동차산업의 교대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몇 분들과 함께 연속 기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노동뉴스와 프레시안에 동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매주 월요일 게재될 예정입니다. 제 주장을 요약하면, 입니다. 교대제 개편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인, 이른바 "주간연속2교대제"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매일노동뉴스나 프레시안 기사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페북이나 다른 방식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주시는 의견을 받아서 제 주장을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게재 순서] 1.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편방안 (박근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2.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단축의 고용효과와 사..

지난 4/20(금) 열린 2012년 산업노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본래 “현장에서 본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른 분이 발표하도록 되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며칠 만에 급하게 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주간연속 2교대’-교대제 개편에 대한 내 고민이 급조된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초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합의했던 2005년 단체교섭 당시, 나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본조(울산)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남양본부장이었고, 단체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가했다. 또한 2007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자동차분과위원회와 주간연속2교대추진팀 등을 담당했었고, 2009년..

지난 해(201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3주간(9.26~10.14)에 걸쳐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이상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 묵인하던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새삼스럽게 ‘폭로’하고, 공세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돌출행동’에는 나름의 ‘준비와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박사가 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연구과제도 이 ‘준비와 기획’의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