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체제 3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 - 매일노동뉴스 기고문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 1 -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의 주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인데, ‘약간 다듬어서’ 실었군요. 4/22자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글을 보실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34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 토론회(2/16)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next421c.tistory.com/76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 1: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 박근태 전(前) 금속노조 부위원장 2/1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토론회에서는 "노동체제의..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 -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1차 토론회"

설 쇤 직후인 2/16(토), "노동운동 재구성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과제]라는 주제로 엽니다. "노동운동의 재구성"을 위해 앞으로 계속 진행할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입니다. '멘붕'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 우리 갈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시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2시~오후 6시까지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15층) 상세내용은 첨부 그림 참조바랍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지난 해(201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3주간(9.26~10.14)에 걸쳐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이상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 묵인하던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새삼스럽게 ‘폭로’하고, 공세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돌출행동’에는 나름의 ‘준비와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박사가 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연구과제도 이 ‘준비와 기획’의 중요한 ..

추천자료 201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