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평론] 2011 겨울호 – 복지논쟁, 좌선회를 기획하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진보평론]의 '편집자의 글'은 참 훌륭하다. 전체를 조망하고, 핵심을 요약해 준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유심히 보게 되는 글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

"복지의 실현, 민주적 통제와 체제전환의 상상력이 결합해야"  http://hecheng.co.kr/bbs/board.php?bo_table=editor&wr_id=38

 

이번 호 특집은 “진보적 시각에서 복지논쟁을 해석하고 복지논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실린 글들이 고르거나 일관되지는 않지만, 읽어 볼 만한 글들이다. 지금 한국에 식을 줄 모르는 복지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니 될 수 없을 것 같지 않은가?

 

특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글은 제갈현숙의 “복지의 색깔은 무엇인가? : 한국 복지정치의 명암과 계급적 복지정치의 필요성”이다. 제목처럼 진지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란다고 해서 꿈이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노동자의 삶이 아닌 총 노동계급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향으로 노동운동은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후세대에게 비정규직을, 불안정한 삶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수행해가기 위해 노동의 복지정치는 선거논리, 부르주아 정치논리와 구분되는 자기 정치의 길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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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의 과잉복지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교육/보건/복지 부문의 투자가 경제성장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이야기하는, 홍헌호의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도 유익하다. 제갈현숙의 글과는 관점과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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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의 “포스트-노무현 시대의 진보정치: 10‧26 서울시장 선거의 기원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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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의 “정당 정치의 위기와 진보 정치 운동의 전망“도 재미있고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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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치를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