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 요약 -

  2016년 12월 20일 미국 대통령실이 발간한 보고서로 인공지능 주도 자동화가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키우고 그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기술하였다: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잠재적 경제적 혜택은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기술 변화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나(unskill-biased technical change), 많은 고숙련 노동자들은 기득권이 저하되었다. 반대로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은 고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였고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었다(skill-biased technical change).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컴퓨터화와 커뮤니케이션 혁신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도한 경향을 지속할 것이다. 자동화에 의한 위협은 저임금,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극히 소수의 슈퍼 스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다(superstar-biased technological change).

기술 변화-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은 기술 변화의 성격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해 노동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정책과 제도적 선택에도 달려 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응으로 세 가지 범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1) 인공지능의 혜택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개발

2) 미래 일자리에 맞도록 미국인들을 교육, 훈련,

3) 성장의 혜택이 넓게 공유되도록 전환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돕고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

 

- 간략한 검토 -

 

이 보고서는,

1) 인공지능 주도 자동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면서 간결하고 쉽게 정리

2) 기술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기술 변화의 성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책과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3) 기술 진보는 기업가,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의 선택의 산물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수익성 높은 유형의 기술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24).

- 1800년대 저숙련 편향 기술 변화(unskill-biased technical change): 비싸고 희소한 자원(숙련 장인들)을 싸고 풍부한 자원(기계와 저숙련 노동자들)로 대체.

- 대조적으로 1990년대 숙련 편향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 고학력 노동자들 공급 증가 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더 수익성이 좋음.

4) 필요한 전략적인 정책 대응을 광범위하게 제시.

 

1) 그러나, 상당히 합리적이고(rational) 선택론적인 시각임. 주요한 기술 변화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며, 합리적 선택이나 개별 주체 수준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음. 좀더 총체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이해 필요.

2) 경제 성과 분배에서 기업 측 몫이 더 커져 왔고, 노동 내에서도 고르게 분배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점점 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이런 불평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이를 완화할 전략적 정책 대응을 제시. 또한 사회 안전망을 기본 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설득력 있음(40: 상자 3).

3) 그러나, 이는 결과의 분배에 국한된 것임. 방향과 과정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업과 정부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주체들, 특히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인 노동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원문 첨부함. 번역본 보다는 원문 참조 추천. 쉽고 간결함.    EMBARGOED AI Economy Report.pdf

* 번역본은 https://brunch.co.kr/@troicacho/22#comments (번역자와 이 게시글 작성자와는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