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의 이런 생각, 저런 이야기

남양연구소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동지들이 만든 첫 선전물입니다.

지난 해(201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3주간(9.26~10.14)에 걸쳐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이상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 묵인하던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새삼스럽게 ‘폭로’하고, 공세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돌출행동’에는 나름의 ‘준비와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박사가 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연구과제도 이 ‘준비와 기획’의 중요한 ..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한지원님의 글( [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주간연속 2교대제, 노동의 무기인가 자본의 꼼수인가 - 매일노동뉴스 2012.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4)을 읽고, 끝부분 "현대차지부가 유지해 온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한3무정책(노동강도·임금·고용조건 하락 없는 교대제 개편)은 정세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에 “과연 그럴까요? 이른바 3무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고 알려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안타깝군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 분이 “그 본질에 대해 알려진 바가 궁금하군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급한 대로 “주간연속2교대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관심 있게 본 사..